불법 스포츠 도박의 팽창,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합법 사행 산업의 약 4배 규모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사행 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합법 사행 산업의 관리, 감독에만 집중하고 있다. 불법 사행 산업 단속 규제는 신고 의뢰, 포상금 지급, 감시-신고 센터 운영 등에 국한돼있다.
이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점점 커지고, 청소년 참여 증가와 병적 도박자 양산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2차 범죄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 먼저 합법과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모바일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급률이 매우 높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까지 덮쳤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합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는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한 인위적 매출 저감 정책을 펼친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있고, 대상 경기 종목도 5개 뿐이다. 발행 횟수도 합법은 연간 1000회차인 반면, 불법은 제한이 없다. 발매 마감 시간도 마찬가지다.
결국 불법 스포츠 도박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합법 사행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베팅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처다.
사행 산업 비대화가 사행 심리를 확산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불법 도박이 합법 사행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도박 중독 유병률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합법 사행 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불법 이용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야 한다. 환급률을 상향하고, 온라인 구입 금액 기준도 1회 5만원에서 기존 10만원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모바일 발매 채널을 허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불법 도박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감위에게 단속,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도박 이용 계좌 거래 정지,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권한 등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차단 기능을 추가해야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