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OUT’ 스포츠토토·스포츠동아 공동기획] <下>
투표권사업 환경개선 위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대책은?
스포츠동아DB
규모 확대되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불법스포츠도박에 비해 합법투표권사업은 여러 제약·규제에 묶여
매출총량제, 신규 상품·환급률·구매 제한 등 다각도 재점검 따라야
몇 년 전 국내 프로스포츠는 전·현직 선수들 및 지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스포츠팬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픔을 안긴 사건이었다. 이에 각 종목 프로리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스포츠에선 더 이상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한 사건이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 또한 날로 커지면서 법안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한 효과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 8일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표권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 현재 스포츠토토는 불법스포츠도박과 비교할 때 제한이 너무 많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구매제한이 전혀 없는 반면 스포츠토토의 경우 회당 판매점은 10만 원, 온라인은 5만원(구입 횟수 1일 6회 이하)으로 제한돼 있다. 합법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불법스포츠도박 대응을 위한 합법투표권상품 신설, 환급률 및 구매 제한과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한 검토 등 합리적으로 투표권사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