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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불법도박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불법 도박 확산 규제를 위해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원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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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일요신문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일요신문] 불법도박 근절 콘퍼런스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 완화해야”
출처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86584
 

불법도박 근절 콘퍼런스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 완화해야”

[일요신문]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4년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적게는 101조 원, 많게는 169조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조사결과 2009년 불법 카지노 규모는 2조 9000억 원이었다. 2014년에는 8조 원, 2015년에는 9조 원으로 증가했다. 갈수록 성행하는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6월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불법도박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간, 한국마사회 등이 후원했다.  
“불법도박 확산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리딩(Leading) 브랜드가 잘나가면 이보다 못한 5~6개의 가게도 잘나가는 기관차 효과다. 그 다음은 합법산업을 밟으면 불법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다. 베팅액수를 제한했을 때 불법도박에 가고 싶게 자극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결론이다.” 

토론자로 나온 허종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밝힌 불법도박 확산 원인이다. 이날 토론자의 대부분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 도박을 건전한 사행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냥 놔두면 전부 불법 도박만 하려고 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사행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요즘 경마장은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라 젊은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한다”며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면 아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오갔다. 주 내용은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였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한도를 지정하는 제도로 복권, 경마 등 6대 사행 산업에 대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는 사감위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경마장,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경마, 경륜 등 일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김양례 국민체육공단 정책개발실장은 “전자카드제를 실시할 경우 응답자의 반이 불법도박을 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매출총량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사행산업이 줄어드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람들이 불법도박을 하는 이유는 익명성, 편리성인데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내가 노출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종옥 교수는 “전문가들도 불법도박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들 또한 처벌과 법규를 강화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프랑스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평소 재산보다 갑자기 많아졌을 때 정상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범죄 수입으로 간주하고 몰수한다”며 “한국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면 격려하고 부러워한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종화 교수는 “사감위 위원이 30명 정도다. 사감위에 수사권을 주자, 권한을 강화하자 하는데 30명 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감시할 수 없다. 각 특별법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 범정부적인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사감위만 갖고 단속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 8명의 토론자가 나와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열띤 토론으로 예정시간보다 20분 더 길게 진행됐다. 사회자로 나온 정철근 중앙일보 에디터는 “도박산업은 양날의 면이 있는 만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콘퍼런스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