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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사감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
2019-06-07

케이토토가 스포츠동아와 함께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 관련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유관 단체의 활동<上>]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사감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



 

최근 들어 청소년 불법도박이 횡행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유관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개최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서

관련당국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은 ‘사회 악’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 구석구석에 검은 손이 뻗어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각계각층이 불법도박을 쉽게 접하게 된 탓이다. 어른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유해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불법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와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를 점검·진단했던 스포츠동아는 이번에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 관련부처, 유관단체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이하 사감위)는 2007년 1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그해 9월 설치된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다. 법(제2조 1항)이 정한 사행산업으로는 카지노업과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다.
 
그동안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과 건전화 평가, 전자카드제 운영,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등 사행산업 건전화와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 및 건전화 ▲ 사행산업 영업장 숫자·매출액 규모 등 총량의 적용 및 조정 ▲ 사행산업 현장조사 및 지도·감독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및 신고접수·처리 ▲ 도박 중독 및 문제예방·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 ▲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조사·연구·통계관리 등을 기능으로 하는 사감위의 정책목표는 분명하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현’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예방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불법 사이버 도박이 범람하는 요즘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온라인 기반의 불법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불법도박 피의자 중에는 청소년들도 많다. 특히 지난해 전체 심의의뢰 2만여 건 가운데 1만8400여 건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다. 대부분 불법 사이트가 실명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영향도 크다.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한 번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에 발을 디딘 것도 문제지만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학우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사감위는 정부 부처인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경남, 전북)가 조례를 제정했고 올 상반기에는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그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사감위는 초·중·고교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 강사 양성을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도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자 교사 등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키퍼 교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가 모델로 참여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도박문제 예방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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